🔎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7 검색결과 총 3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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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2.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1955. 7. 27.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선고일	1955.07.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권영욱 강공승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4288민상526 판결, 헌법재판소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243(병합) 결정 등 참조].

선고일	2018.08.28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구지방세법 제106조 민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제104조 ...

4.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참조조문】

그러하다면 우 화해조서가 사자인 망 소외 1을 상대자로 표시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지는 원고의 후견인되는 김용제가 관여하여 작성된 것이니 우 화해조서는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우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음으로」운운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전기 법정화해의 성립일자는 단기 4280년 8월 27일이

소외 2가 사망한 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 화해당시도 김용제가 원고의 후견인이라고 착각한 결과 전기 화해를 유효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선대 망 소외 1과 피고간에 성립되였다는 화해조서의 작성일자가 단기 4280년 8월 27일이였음은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5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5.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의하면 본건 부동산을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매수당시인 단기 4278년 6월 상순경의 본건 감정가격이 8,130원이고 시가사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단기 4278년 2월 당시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키 위하여 본도 (제주도를 칭함)전역에 군사시설을 함과 동시 삼십만이나 되는 도민의 절반을 강제적으로 도외로 소개를 단행하는 동시에 관동군 약 27만명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6.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원심이 차를 허용치 아니한 것은 모처럼 공소한 피고에게 변론에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는 1954년 12월 27일 원피고간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항변하며 원고는 부인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부분은 조신키

선고일	1956.02.1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계약금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7.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원심에서 1955년 5월 27일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에 대한 보충급 법률적 주장을 하였고 우 준비서면이 5월 28일 구두변론 기일에 진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상세히 적기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의 우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사실은 일언반구의 적기도 없는 결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 즉 원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8.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화 제27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흠결의 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 답변은 본건 상고이유로서 기의 요지는본건 원고명의의 대지건물이 피고명의에 이전등기된 것은 단기 4286년 민화 제27호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9.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판결요지】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피고회사에게 대하여 갑 제2호증 채권양도 통지서 표시와 같이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호증 채권양도증서 중 공증인의 확정일자인과 피고회사의 업무경리를 담임한 상무취체역 소외 2의 부분은 피고가 그 성립을 시인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원심이 의용한 공소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참작하면 전기 소외 2는 동월 27일

원고은행 부산지점원등의 제시한 본건 채권양도증서에 본건 지불시는 직접 귀행에 지불할 것을 확인함. 4285년 12월 27일 조선방직주식회사 상무 소외 2라 기입하고 날인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본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은 정당하다 그런데 원판결은「우 확인문언 모두에 본건지불시는 이라고 기재된 사실과 당심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백한성 김쌍봉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관세법 제114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제212조 관세법 제26조 ...

판시사항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

10.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제27호 판례요지 소송당사자 일방의 친근자의 증언을 급거히 취신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운운함에 있고 동 제3점은 피고의 항변사실 중 원고가 잔대금을 위선 지불하면 피고는 이전등기수속절차를 이행키로 하였든바 원고가 잔대금 지불을 지불치 않으므로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주장함으로 여기한 주허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4호증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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